“실패한 양방 독점 정책,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또다시 한의 의료기관을 배제한 채 실패가 반복된 양방 중심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는 "정부는 그동안 만성질환관리제, 일차의료 주치의제도, 재택의료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 의료정책을 지속적으로 양방 중심으로 추진해 왔지만, 낮은 참여율과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실패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또다시 동일한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행정의 관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공인한 일차의료기관인 한의 의료기관을 제도에서 배제한 채 특정 직역에만 예산과 정책을 집중하는 것은 의료정책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의계는 이미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지역사회 돌봄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의료의 공백을 메워 왔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 경우 방문진료 분야에서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방문진료 실적 역시 의과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충청남도한의사회는 "성과를 입증한 한의 의료기관은 배제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한 기존 구조만 반복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보다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을 우선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 직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패가 반복된 양방 독점 중심의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정책에 한의 의료기관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만성질환관리제·주치의제도·재택의료센터 등 모든 지역사회 돌봄 정책에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를 통해 특정 직역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정병식 충청남도한의사회 회장은 "이제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한의 의료기관과 함께 국민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