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성패 가를 ‘영양’…“‘방문영양관리’, 예방 정책의 핵심”

[한의신문] 올해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있어 ‘영양 문제’가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조명됐다.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양불량·만성질환·근감소·노쇠가 누적되면서 건강수명 격차가 커지고, 돌봄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은 21일 ‘영양 X 돌봄 = 건강수명 UP’을 주제로 건강수명 5080 국회토론회를 열고, 통합돌봄 체계 안에 방문영양관리 등 예방 중심 영양정책을 핵심 서비스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기대수명 84세를 넘는 초장수사회에 진입했으나 건강수명은 이에 미치지 못해 많은 국민이 영양불량과 만성질환, 노쇠로 의료·돌봄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성질환 예방과 노쇠·치매 지연, 요양 진입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 문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다뤄야 할 보건정책의 핵심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맞춤형 생애돌봄 실현을 위한 방문영양관리 정책 연계 방안(임희숙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식생활관리의 의미와 역할(박소현 한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방문영양관리, 예방돌봄 ‘핵심 축’…“영양 결핍은 기능저하 시작점”

영양과 식생활을 ‘생애주기 전반의 건강수명을 좌우하는 기반’으로 규정한 임희숙 교수는 “노인·장애·만성질환 등 돌봄 대상군에서 영양은 건강 악화의 출발점이자 기능저하의 가속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정책 설계에서 핵심 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임 교수는 정책적 해법으로 ‘예방관점의 방문영양관리’를 제시했다. 방문영양관리는 영양불량→근감소→노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1차 예방 기능으로, △체중변화·식사량 감소 △저작·연하 곤란 △식품 접근성 저하 등 영양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선제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돌봄 관점에서의 방문영양관리 역할로는 △‘먹을 수 있는 상태’ 유지·회복(생활유지 돌봄) △초기 기능저하 경로 차단(예방형 돌봄) △독거·고립·이동제한에서 발생하는 비가시적 돌봄공백 완충 △보건·의료·요양·복지 연계 중재자 △가족과 돌봄인력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임 교수는 방문영양관리의 정책적 위상을 확립하고, 전용 핵심지표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표는 △영양위험군 비율·체중/식사량 변화 등 상태지표 △저작·연하 기능 및 식사 수행능력 등 기능지표 △식사준비 가능 여부·돌봄공백 위험 등 돌봄지표 △영양위험 개선 및 의료·요양 연계 전환율 등 성과지표로 구성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욕구조사·사례관리 과정에 ‘영양’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해 돌봄 판단의 핵심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운영모델은 △예방형(영양위험 조기개입) △관리형(만성질환·노쇠관리) △회복/연계형(퇴원·전환기 연계)으로 유형화하고, 통합돌봄 필수 서비스 패키지에 방문영양관리를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임 교수는 방문영양관리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역할과 직무를 표준화하고, 노쇠·인지저하·연하장애 등 복합문제 대응을 위한 전문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재정 측면에서는 △방문영양관리 기본 단가 및 단계별 수가 구조 마련 △통합돌봄 본사업 내 영양 예산 별도 항목 확보를 제시하며 “예방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통해 영양위험 개선과 의료·요양 진입 지연 성과를 확산하면 예방 중심 돌봄의 지속가능한 투자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푸드 리터러시 강화…‘지식’ 아닌 ‘행동변화’로

박소현 교수는 소아·청소년기 식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며, 개인 책임론을 넘어 식품환경 개선과 생애 초기 예방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건강노화·건강수명 논의에서 소아·청소년·청년층이 정책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를 ‘블라인드 스폿’으로 규정했는데, 건강수명 정책이 노년기 중심으로 좁혀질 경우 질병·노쇠의 전 단계에서 예방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 중앙-지자체 간 역할과 예산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해결책으로 식품환경 중심 예방정책 투자 확대를 제안한 그는 “학교·학원·편의점 등 생활권에서 식품 기준을 강화하고 고당·고지방·고염 식품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규제보단 식품업계 협력과 인센티브를 병행해 정책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책 키워드로 ‘푸드 리터러시(food literacy) 강화’를 제시하며 △수면·미디어·정신건강 등과 연계한 융합형 교육 △인지·심리·태도 지표를 포함한 평가체계 개발 △가족·지역사회 단위 프로그램 확대와 더불어  △중앙-지자체 협력 모델 개선 △영양전문인력 양성·활용체계 개편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 “치료에서 예방·맞춤영양으로…방문영양 ‘근거·모델’이 관건”

한편 이승민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과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임대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나아가 ‘맞춤영양’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방문영양관리 시범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학술적·과학적 데이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연구실장은 장기요양 실태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재가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영양·식사 서비스”라면서도 “방문영양의 개념에 대해선 재가 현장의 보호자,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