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에 양방의료계 전원 하차…‘2차 개혁안’ 공개 불투명

[한의신문]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의개특위)에 (양방)의료계 3곳 모두 참여를 중단, 올해 안에 발표될 2차 의료개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 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으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국회법상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이어 8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는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 1호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의개특위엔 당초 의협, 전공의협의회, 의학회가가 참여를 거부했으나 병협도 5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을 선언했으며,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 또한 참여를 잠정 중단하고, 상황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6일 시국선언대회에서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날 때부터 사실상의 계엄치(治)였다”고 비판했으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7일 성명서를 통해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올해 안으로 공개할 2차 실행방안은 향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필수의료 수가 혁신(중증 수술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추진을 비롯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의개특위원장은 “병협에서 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의대정원 모집 중단이나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