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출산율 0.98명…난임치료사업부터 손 봐야

저출산 대책에 122조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흡’



난임환자 급증도 한 원인…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해야



[caption id="attachment_415659" align="aligncenter" width="1024"] <사진= 게티이미지 코리아>[/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셈이다. 그럼에도 가임여성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지난해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2년부터는 인구 감소 추세로 전환된다. 인구의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인구 수는 줄어들면서 국가 성장 동력을 잃어갈 전망이다. 이에 한의신문은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를 소개하며 한의약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20년새 초등학교 학생 수 ‘절반’ 가까이 사라져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혜초등학교가 폐교돼 큰 충격을 안겼다. 학생 수 감소가 서울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올해는 서울 강서구 염강초, 공진중, 송진중 등 3개 학교가 문을 닫는다.



지난 197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4.53명에서 점차 감소하더니 2000년 1.47명으로까지 감소했다. 그러다 2005년에는 1.08명, 2017년에는 1.05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결국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사창 초유의 1명 미만(0.98)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치에 머무르게 된 것.



그 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8.7명에서 2018명 14.5명으로 약 절반가까이 감소했다.



고등학교는 더욱 심각해 학급당 학생 수는 19.9명에서 2018년 11.5명으로 ‘수직낙하’했다.



이러한 ‘초저출산 쇼크’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실제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2019학년도 기준으로 도내 141개 초·중·고등학교가 교육부가 권고하는 통폐합 대상학교에 포함돼 폐교위기를 맞았다.



◇출산여성 20%가 35세 이상…난임환자도 22만명 육박



문제는 수많은 저출산 대책과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무려 122조 4000억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흡했다.



나날이 성인 남녀의 혼인건수가 감소하고,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첫 자녀를 출산한 여성 연령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 원인.



실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1990년 39만 9000건에서 2018년 25만 8000건으로 35.3%가 감소했다.







평균초혼연령도 남성의 경우 지난 1990년 27.8세에서 지난해 33.2세를 기록해 5.4세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우 24.8세에서 2018 30.4세로 5.6세 증가했다.



이로 인해 첫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 또한 크게 증가했다.



첫 자녀 출산시 여성의 평균연령은 지난 2000년 27.7세에서 2017년 31.6세로 약 4살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고령에 속하는 35세 이상 여성 연령층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35세 이상 산모의 첫째아 출생연령별 구성비는 2000년 3.7%에 불과했으나 2017년 21.1%로 약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만혼으로 인한 성인 남녀의 생식력 저하로 인한 난임 진료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남성불임환자는 지난 2012년 4만 1442명에서 2016년 6만 3114명으로 52.3%가 증가했고, 난임진료환자 또한 2008년 16만 2000명에서 2015년 21만 7905명으로 증가했다.



◇난임부부 4쌍 중 1쌍은 한의약으로 ‘임신’…건보 보장해야



저출산 대책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을 내렸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치료지원액은 ‘양방 일변도’로 쏠림이 극대화 됐다는 것.



현재 난임치료지원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중 만 44세 이하의 여성이 대상이다. 그 중 인공수정의 경우 3회, 최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에 한해서 본인부담 30%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예산을 184억원 확보했다. 지난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47억원보다 13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난임치료시술을 통한 출산율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선 한의약 난임치료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3년 종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난임치료별 임신율은 한의난임치료가 24~26%를 기록했다. 체외수정(1~3회 시술 성공률)은 26.5%, 인공수정(1~3회 시술시 성공률)은 11.5%를 기록했다.



실제 2015년 전국 지자체별 한의난임지원사업 임신율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219명이 참여해서 47명이 임신해 성공해 21.5%의 성공률을 보였다.



경상북도는 33명이 참여해 8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전북 익산시는 30명 중 9명이 임신에 성공해 각각 24.2%, 30%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경기 수원시도 한의난임지원사업 참여자 28명 중 11명이 임신해 39.2%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의학적 난임치료는 한의학적 진단을 통해 파악된 불균형을 바로 잡아 주어 생식력을 강화시키는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게 한의계의 설명.



불균형이 조화를 이루면 인체는 자연스러운 대사와 순환이 회복되며, 호르몬분비체계·면역체계· 신경계·혈관계 등 전반적 시스템의 기능이 순조로워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궁이나 난소, 성호르몬의 분비 등도 이러한 영향을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이런 특징 덕분에 임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병행되었던 두통, 어깨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함께 개선되면서 임신까지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한의학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보건사회연구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에서는 체외수정을 시술받은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한 여성의 86.6%가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2016년 한의약난임치료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도록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고시 개정을 촉구했지만, 그 한의약난임치료에 대한 급여화는 현재 요원한 실정.



한의협 관계자는 “양방 중심의 저출산 대책 수립에서 벗어나 한의약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도록 로드맵이 설정돼야 한다”며 “국민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과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