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고소득사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탈세 의심 고소득사업자 176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







#. A치과 B원장은 임플란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치과의사다. 그는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별 수입 금액 자료를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소득을 분산시켰다.



또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해당 결제액은 전산에 입력 누락하고 차트에 별도 관리해 신고를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은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또한 신고를 누락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무당국이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 착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사업자의 경우 최근 10년 새 전체 고소득사업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당수가 포함될 전망이다.



고소득사업자란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5억원 이상을 올렸을 때 해당한다. 보건·의료업은 전체 고소득사업자 중 지난 2007년 29%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2017년에는 43%로 증가했다.



실제 보건·의료사업자 중 고소득사업자는 2007년 806명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5172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탈세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과 같은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했다면, 최근에는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방식이 늘었다는 것.



한 성형외과의 경우 쌍커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해 신고를 누락하고, 자녀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밖에도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온 결과 지난 2년간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