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확정 및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긍정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나타나는 한편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6%로 각각 답변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만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으며, ‘보통이다’는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로 각각 조사됐다. 또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선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에 달했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상한(8%)을 높이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로 집계됐다. 즉 법정상한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개정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상한(8%)의 약 9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면서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9977억원(3.8개월분)을 보유 중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