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사회보험’ 발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일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해설서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최초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우선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사회보험의 체계 및 특성,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는 한편 제2부와 제3부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해 각 제도별 운영체계와 가입(적용) 범위, 급여의 종류, 재정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현황 등의 관련 통계를 수록했다.

이와 관련 조의섭 처장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입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보험’이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