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위한 재원 명문화 필요”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가 24일 공동 개최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의미와 22대 국회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있는 제도화를 위해 기금 설치 등 돌봄 재원의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으로 2년 후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구체화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국회 및 정부 부처 등 돌봄 사업 관련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이날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치매주치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에서부터 한의사는 의과에 비해 차별적 참여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2년 후 시행되는 본 사업에서 한의계가 돌봄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를 비롯해 각각의 직역단체와의 꾸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특히 “노화,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 대한 한의약적 돌봄사업의 적합성을 체계적 근거 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한의사만의 독자적 돌봄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또 “향후 더욱 다양한 시범사업 참여와 긍정적 결과 도출을 통해 후속 행정입법 단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확실하게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설과 병원 중심 돌봄·진료로 인한 지출 증가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약화와 삶의 질 저하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국민들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 이제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의 몫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시행령 정비, 돌봄서비스 기준 등을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돌봄법의 제정에 따른 상황 변화와 예상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대상자별 돌봄 니즈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참여 직능별 역할을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 욕구 파악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요양 욕구 파악 △장애인에 대한 종별·중증도·원인 별 욕구파악을 선행할 것을 제안한데 이어 인력과 시설의 구성에 있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고 있어 인력의 조달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역할 할당과 조정에 따른 팀웍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면서 “제도의 통일성을 위한 하향식 정책 입안이 필요하며, 돌봄 활동의 현장성·자발성·창의성을 위한 상향식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와의 역할을 각각 정해 법제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 재정과 관련해 △기존 재정 체계의 동원(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애인예산) △재정 체계의 정비(중앙·지방 예산 재정비, 사회보험·지불방식 개편)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돌봄법과 연관법의 정비를 통해 법체계를 정비·육성한다는 태도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충분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갈등 조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을 성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돌봄법의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해당 법의 제도화 시 ‘돌봄보장기금’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욱 변호사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 △상담 및 정보 제공 △의사결정 지원 △민간 지원 △종합재가센터 △다기능형 통합돌봄시설 등으로 구성, 보건의료와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 추계한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49억4600만원 이상으로, 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이와 관련 재원 마련 방안 규정이 없다”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돌봄보장기금’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기금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양기요양보험 재정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조성하고, 일본의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 사례처럼 소비세를 증액·징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박윤옥 돌봄과미래 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건세 건국대의대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전 사장,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이선식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팀장, 남호성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과장 등이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제도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