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 경영실적 평가 ‘보통’ 이상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통’ 이상의 성적표를 받아 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의 평가대상은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등 공공기관 총 87곳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 100명을 구성해 현장 실사, 외부 검증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양호(B) 등급을 받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복지부 산하 기관들은 타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특히 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연금공단은 경영실적 평가와 비교했을 때 한 단계 높은 우수(A) 등급을 받았으며, 심평원은 경영실적 평가와 같이 양호(B) 등급을 받았다. 건보공단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통(C) 등급을 받았다. 사보원은 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지난해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9개 기관이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며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평가에는 지난해까지 대상기관이었던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변경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