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보건의료시스템 문제와 제도적 개선의 기회 기대



최혁용 한의협회장, 보건의료분야 6대 제안 제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해 △이북지역 내 고려약재 재배 및 고려약 생산 협력 △일회용 침 공장 건립 관련 협력 △남북 의약품 상호 교류를 통한 보건증진 협력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남북 우리의학 협력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 건립 및 공동연구 △남북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이라는 ‘보건의료분야 6대 제안’을 제시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먼저 북한이 가진 양질의 토양과 청정국가 및 도지약재의 이미지에 남한의 스마트농법, GAP 기술을 결합해 이력추적 가능한 고품질 한약재를 재배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제형 및 주사제, 성분추출을 포함한 고려약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GAP, hGMP, kGMP,cGMP 등 국가규격과 인증 기준 정비 및 허가업무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과 규격품 고려약재 생산을 위한 ‘고려약재 제조업소’ 시설 및 약용작물 재배를 위한 ‘GAP 시설’구축이 필요하다.




일회용 침 공장 건립 관련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 실제 필요한 일회용침 수요를 파악해 생산 적정량 및 공장 규모를 확정하고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생산 초기에는 남과 북의 보급 비율에 맞게 생산하고 차츰 해외 수출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고려의학 산업화 및 선진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1차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 의약품 상호교류를 통한 보건증진 협력 사업은 남북이 서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상호 수입 등 교류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수출 및 공급방안과 함께 북한의 고려약 기반 의약품의 수입 및 남한 공급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남북 우리의학 협력사업에서는 남북 전통의약 분야 학술 연구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력을 통한 적정의료기술 수요 발굴 및 선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기술 중 적정기술을 탐색하고 선정 및 전수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수 의료도구인 침, 뜸의 인도적 지원과 남한 개발 진단기기 지원 및 이를 활용한 북한 주민 건강상태 정보수집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남한의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북한의 고려의학과학원 내에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속적인 공동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는 전통의학 매개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로서 협력관계가 고도화되면 공동센터를 건립하고 이후에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통일 이후 국가 보건의료향상을 위한 전통의학 서비스 및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남북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공동추진은 의료 인력의 전통의학 교육 및 진료 표준화와 상호교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의학 교육과정(학제 및 교육 현황 조사 등) 비교 및 동등화 연구와 남북 의료인의 진료경험 교류 및 보수교육, 남북 의학 간 특화된 전문 영역 상호 교육 및 훈련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영역에서 핵심 정책 방향이 상호존중과 호혜적 협력이라면 여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바로 한의학”이라며 “한의학과 고려의학 교류는 단순한 호혜적 협력을 넘어 남북한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제적 협력관계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와함께 통합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특성인 예방의학의 강조, 강화된 1차 의료체계, 신의학과 고려의학의 배합을 통한 의료공급의 효율성 등은 남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가진 1차 의료 부재, 기관중심의 의료, 다학제적 협력의 미비, 만성병 관리 및 예방 분야의 약점 등의 문제 해결과 한·양방으로 이원화된 공급체계에 기인하는 사회적 갈등과 주민불편, 비경제, 학문의 융복합 발전 저해 등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