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의 골든타임…국민만 바라보며 임무 완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교육 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가능하며, 2000명을 증원해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국무총리는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이며,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을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다해 노력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의대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으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늘 발표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는 지역의료를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힌 한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국무총리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은 하루 빨리 환자의 곁으로, 또 학교로 돌아와주길 바라며, 의대 교수님들에게도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길 바란다”면서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