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소방청, 질병청, 방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장들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한데 이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본격 운영하여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교육부),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행안부 등), 대국민 소통(문체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였음에도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점 유감이며, 부디 의사가 필요한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진)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료유지를 명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