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 노인 비율, 2008년 대비 20%p 증가

치매 진료자 4년 전 대비 1.5배 증가

의료인력 대도시 중 특히 서울 집중 심화

부모부양,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48.3%

거동 불편해졌을 때 집에서 재가서비스 희망 57.6%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발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3개 이상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의 비율이 2008년에 비해 20.3%p가 늘어 ‘유병장수시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현재의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57.6%에 달했으며 부모부양 책임에 대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노년기의 주된 거주 형태가 단독 또는 부부 가구로 변했으며 노인과 자녀 세대에서 모두 자녀동거 규범도 약화돼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거주형태를 보면 노인부부가구가 40%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독거가구는 23.6%로 2008년보다 3.9%p 늘어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3.9%p 감소했다.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희망하는 거주형태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57.6%)고 응답한 비율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31.9%)하는 비율보다 컸다.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6.7%로 2008년에 비해 14%p 낮아진데 반해 ‘가족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았다.

생활비, 의료비는 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은 8% 미만인 가운데 간병비는 자녀가 부담하는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만성질환이나 치매 진료자 수 증가로 노인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은 10년 전보다 4%p, 관련 인력은 3배가 증가했다.

2017년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비율은 51%로 2008년에 비해 20.3%p가 늘어났다.



1955~1963년 출생한 베이비부머는 노부모가 돌봄을 필요로 할 경우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요양병원을 적극 활용할 의향을 보였는데 이는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과거의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결과다.



최근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매 진료자 수도 급격히 증가해 2017년 45만9000명으로 4년전보다 1.5배 증가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도입되고 2013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전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격자(인정자)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 수준으로 증가했다.

장기요양인정자 중 2017년 치매 및 중풍질환자 비중이 42.9%로 보험제도 초기(31.3%)보다 증가해 치매질환자에 대한 주요 돌봄 제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요양필요도가 높은 1~2등급은 11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요양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이 증가하고 있다.(5등급은 치매환자만을 대상으로 함)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시설급여 이용자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해 2008년 6만4000여 명에서 2017년 20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2008년 1700개소에서 2017년 5304개소로 증가했으며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6618개소에서 1만5073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요양보호사 인력은 2017년 기준 34만1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도 크게 증가한 반면 간호사는 감소했으며 의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은퇴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 은퇴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98만원으로 자가 소유 가구(111만원)가 비소유 가구(71만원)보다 40만원 더 많았다.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016년에 1826만원으로 월평균 152만원이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합이 가구 소득의 약 64%를 차지했다.

식비(26.2만원), 주거비(14.9만원), 의료비(9.9만원)가 은퇴 가구의 3대 소비 비목으로 2016년 월평균 생활비 102.7만 원 중 50%를 차지했다.



의료인력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대도시 중 특히 서울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대도시의 병원 수는 증가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감소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비가 2003년 100:69:50에서 2017년에는 100:66:49로 변했으며 대도시 중 특히 서울로 의사가 집중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017년 3.6명으로 2003년의 1.8명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해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증가폭이 적었다.



2013년~2017년 병원 수는 대도시가 791개소에서 849개소로, 중소도시는 828개소에서 819개소로, 농어촌은 156개소에서 142개소로 집계돼 대도시의 병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당 요양병원 수는 2005년에 0.4개이던 것이 2017년 3.0개가 돼 12년 사이 약 7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요양병원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제도 대상자나 급여액 확대 등으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20~39세 청년층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생애 전(全)주기에 걸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계층 상층과 여성이 더 강한 경향을 보였다.

자녀 한 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1723$로 OECD 국가 평균(1만2316$)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2017년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분포돼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300인 이상의 경우 93%인 반면 5~9인의 소규모 기업은 33.8%에 불과했다.

실제 이행률은 이보다 더 격차가 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업체의 제도 준수 정도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주된 손상 사망인 자살의 성별 사망률은 남자가 2.5배 높고 연령집단별 자살 사망 구성비는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9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인구 10만명당 15.6명에서 2017년 9.8명으로 감소했다.

자살은 한국인의 손상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성별 사망률은 남자가 2.5배 높고 연령집단별 손상 중 자살 사망 구성비는 30대(74%)에서 가장 높았다.

사망 장소 구성비 중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손상은 유독성 물질중독(45%), 자살(43%), 타살(41%)이며 주택이나 의료기관 외에 상업, 서비스 시설의 발생이 높은 손상은 화재(12%), 타살(4.8%) 순이었다.

사망 발생 시기 비율 중 봄의 가장 큰 손상은 유독성 물질중독(33%), 타살(28%), 자살(26%)이며 가을의 가장 큰 손상은 교통사고(28%), 낙상(27%)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