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방안 마련할 것"

복지부, 현재 한의협과 논의 중…제도개선전문위에 올려 내년에 방안 마련

남인순·김세연·윤소하 의원, '한의약 장애인 건강 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한의사를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및 대한한의학회 후원 아래 개최된 '한의약 장애인 건강 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윤수현 서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이 이 같이 밝혔다.



윤 서기관은 토론에서 "(장애인주치의제에서)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의 선택권에 대한 부분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참여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어떻게 해야지 건강주치의 제도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까를 놓고 세부적인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서기관은 "한의사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와 같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장애인건강주치의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산하에 평가전문위원회 및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들었다. 한의사의 참여방안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 올려 좀 더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후 다듬어서 내년 정도에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공동개최한 김세연·윤소하 의원과 함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 류종춘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 등 국회와 정부, 유관단체, 한의계 주요 인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김세연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진입 및 각종 재해와 사고 발생이 크게 증가하면서 장애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시스템이나 장애인들에게 최적화된 의료 시설 및 서비스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의약을 활용한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방안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장애인 관련 정책에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도 "장애인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에서 취약한 장애인 등과 같은 직역과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정부 당국의 관심과 정책, 이에 따른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할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전문 분야가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며, 특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진행됐던 장애인 주치의사업에서 한의 부분의 결과는 유의깊게 지켜봐야 하며, 한의치료에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해 한의약이 해야 할 일들과 한의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근거들이 이 자리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한의계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혁용 한의협 회장(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 대독)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 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법률 어디에도 한의사와 한의약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음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해당 시범사업에 한의사와 한의약은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계의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에 한의계의 참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장애인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평창 패럴림픽에서의 한의약의 뛰어난 활약, 장애인 다빈도 질환과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의 유사성 등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에게 한·양의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한의계의 참여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한의계는 이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는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한의약 장애인 건강 관리의 성과 및 근거'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가 실시한 장애인주치의사업 결과와 혜화장애인한의독립진료소의 진료 통계,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참여에 대한 한의사 인식 설문조사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권영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을 좌장으로 △윤수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기관 △오춘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장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음상준 뉴스1 기자 △송윤경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이사 △김이종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대표 등이 참석해 장애인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효과성 및 필요성, 장애인주치의제의 한의약 참여방안과 역할 강화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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