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발족

건강보험제도 개선 위한 논의 본격 시작…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운영

사회안전망개선위와의 연석회의 등 통해 건보 관련 논의 종합·정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이하 위원회)는 28일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단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이하 기획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건강보험이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는데 공감하고, 기존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운영해오던 '건강보험 TF/T'를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확대키로 했다.



기획단 구성은 김윤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각 2명, 정부 1명,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했으며, 1차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의 범위·대상·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적정 부담 수준 등 미래지향적 의료보장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TF/T는 1, 2차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8가지 주요 쟁점을 정리해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기획단은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TF에서 정리한 8가지 쟁점으로는 △건강보험의 범위, 대상, 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건강보험의 적정 부담 수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실태조사 및 관계 설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 △건강보험 재원조달 △국민과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등이다.



이와 관련 김윤 기획단장은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정부 주도 하의 추진되는 정책 프로세스보다는 각 주체들의 참여와 대화,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2017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7.3%가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무엇보다 보건의료정책이 다른 정책(가족, 보육, 고용, 주거 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4.7%에 달한다"며 "이번 기획단을 통해 건강보험이 더 나은 제도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단은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운영기간 중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건강보험 관련 논의들을 종합·정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