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 한의대 정원 활용 대안으로 제안

‘한의사의 정원 축소와 역할 확대를 위한 포럼(대표 임장신)’은 17일 온라인(ZOOM) 토론회를 열고, 의사 수 수급을 위해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이관함과 동시에 한의사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윤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해 △병상 확대 관리 부재 △병의원 개설 관리 부재 △의사 전공과 무관한 진료 가능 △병의원의 무한 경쟁·각자 도생 △기형적인 실손보험(비급여 진료 만연)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의사 수는 OECD 국가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병상당 의사 수는 OECD 국가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1명이 4배 더 많은 입원 환자와 수술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는 정부가 병원과 병상을 늘리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 현재 수도권 9개 대학병원에서 추진 중인 분원 11개가 들어서면 2028년 이후 수도권에 최소 6600개 병상이 추가되는데 불과 5~6년 사이 기존 병상 대비 30%에 가까운 병상이 수도권 지역에 추가로 들어서게 된다.

김 교수는 “오는 2026년에서 2029년 사이 이 병원들이 5000개 병상을 갖게 되면 한 해에 배출된 의사의 3분의 2가 이 병원에서 근무해야 하는 정도의 의사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결국 지방의 의사, 작은 병원의 의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의대 졸업생 수는 7.4명으로, OECD 평균(13.5명)의 55% 수준”이라며 “30년 후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의사 수를 늘리는 동시에 병상 과잉부터 행위별 수가제,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등 현재의 기형적·낭비적 의료 시스템을 함께 고쳐야 제대로 된 의사 공급 효과와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장신 대표는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통합의대 도입 등 한의대 정원 축소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임 대표는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이관한다면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과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필수적이면서도 의사 지원이 부족한 영역을 빠르게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