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난임부부에게 한의·양의 구분없이 지원”

설호영 안산시의원(국민의힘)

[편집자 주]

안산시의회는 최근 설호영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의난임치료가 포함된 본 조례는 안산시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설호영 의원을 통해 조례 제정 목적 및 주요한 의정 활동 현황을 들어봤다.

Q.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구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구 감소 등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올해 초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에 이어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과 더불어 셋째아 출생 축하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출산율 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의회 청년의원들과 함께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 점검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인구정책 연구모임’도 갖고 있다.

Q. 우리나라 및 지역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안산시 인구는 지난 2014년 가장 많은 77만여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으나 지난 6월 기준 72만여 명으로 상당수 감소했다. 

오는 2040년에는 인구 순이동 보다 자연감소폭으로 6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각계의 협력과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연구 단체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안산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효과적인 인구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Q. 이번 조례에 한의난임 치료를 포함시킨 이유는?

이번에 제정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지원 사업의 범위에 ‘한의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사업’을 명시했다.

안산시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 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이번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한의난임치료까지 확대해 지원하고자 했다.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극적이고, 부진한 면도 있었다. 이러한 임신 노력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는 실질적인 정책 구현을 통해 한의와 양의를 구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Q. 저출산 대책과 한의약의 상관성은?

인구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정책 중 한의약 분야는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사업 등을 통해 산전 건강관리서부터 산후풍, 산후 우울감 등 산후 증상의 예방과 함께 산모와 아기의 전인적인 건강 증진에 힘써 왔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모성애착과 육아 자신감을 통해 양육의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었다.

그동안 안산시 외에도 전국적으로 지역한의사회 등에서 산모·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지지 기반도 많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든 지역사회든 저출산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데 있어 한의약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약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전통의학이자 인본을 중시해 온 훌륭한 의술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국민들의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라는 의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의약 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Q. 초고령사회 돌봄에 있어 한의사의 역할이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건강취약 계층인 어르신의 경우 충분한 의료 지원이 핵심인데 근골격계 질환, 치매 등 노년층에게 발생하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의 역할이 필요하다. 

방문진료, 방문재활 등 여러 가지 진료를 통해 한의사의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한의약은 지역 돌봄 보장체계에서 한의사 회원들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한의약은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역할에 있어서도 큰 몫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한의약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Q.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한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한의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학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더 큰 발전을 이뤄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한 축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계, 한의계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한의약의 공공성 역시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