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5℃
  • 맑음4.3℃
  • 맑음철원3.1℃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5.4℃
  • 맑음북강릉7.6℃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3.6℃
  • 맑음울릉도7.6℃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6.1℃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7.3℃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8.2℃
  • 맑음군산8.2℃
  • 맑음대구8.9℃
  • 맑음전주7.5℃
  • 맑음울산8.3℃
  • 맑음창원8.0℃
  • 맑음광주9.2℃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9.4℃
  • 맑음목포8.9℃
  • 맑음여수10.0℃
  • 맑음흑산도10.6℃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6.5℃
  • 맑음6.2℃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9.7℃
  • 맑음강화4.8℃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5.0℃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6.8℃
  • 맑음6.4℃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7.3℃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9.5℃
  • 맑음9.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2일 (일)

정춘숙 의원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해야”

정춘숙 의원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해야”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운영…징계 부여 실질적 한계 있어
복지부 “각 의료단체와 논의해 자정작용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서면질의.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춘숙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의료인단체의 면허 직접 행정처분 권한 부여를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우선적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모니터링 및 자격정지 처분요구 활성화를 통해 협회 차원의 적극적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의료인단체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라 각 의료인 중앙회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 요구가 가능하나 변호사협회처럼 직접적인 소속 회원 자율징계권이 부여돼 있지는 않다.

 

다만, 지난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각 의료단체 중앙회는 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윤리 의식 고취 및 잘못된 행태에 대한 자정 노력을 펼쳐 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징계권의 부재로 인에 자율적 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반해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에는 자율징계권을 통해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징계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인해 영구제명이 되는 경우 변호사 업무를 다시 재개할 수 없는 등 강력한 중징계가 가능해 회원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협회 자체의 자정작용이 가능하다.

 


IMG_4854.JPG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의료계는 직업윤리 위반행위나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각 협회가 징계한다면 위법하지는 않지만,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처와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자율징계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정 훈 한의협 법제이사는 “최근 협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면서 “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은 했지만 징계 권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의료 활동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 훈 이사는 또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이 어느 정도 부여된다면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는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로부터 의료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