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미래, 2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준비하자”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방문의료와 일차의료(primary healthcare)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작년부터 2기에 돌입했고, 2021년부터는 한의과가 포함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2기가 돌입했다. 한의과가 포함되지 않은 일차의료 정책들도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등 다양하게 시행 중이며,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사업(CBR),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공공보건의료에서도 일차의료 영역이 강화되고 있고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정부는 올해 1월 말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재택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위해 요양서비스에 방문의료를 연결하는게 주된 내용인 사업이다. 현재 27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이 중 한의원이 포함된 곳은 당진, 전주, 거제 3곳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까지 재택센터 시범사업으로 1781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재택센터 시범사업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인력기준이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일차의료 운영에 필요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간호사와 지역사회 연계를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가 (한)의사와 다학제 팀을 이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과 절차도 일차의료 서비스 내용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데 포괄평가→사례회의→케어플랜 수립→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사례회의→점검 및 평가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이 인력구조를 갖추기 어려운 (한)의원이 불만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일차의료가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해외에서 다학제로 구성된 하나의 팀이 대상자에게 일차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구조를 변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정책에 담겨 있다. 이 점 때문에 재택센터 시범사업이 서비스 내용 면에서는 일차의료 정책 중 가장 고도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1월 시작됐던 1기 재택센터 시범사업은 연말에 종료되며, 내년에는 2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2기는 100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은 1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상기관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이다. 공단에 문의 결과 우선 선정 기준은 △인력 기준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여러 지역 분포 원칙(한 지역내 1개 의료기관 선정이 원칙이나 신청 정도에 따라 2개 이상 의료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음) △관련 실적(해당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실적, 장기요양보험 관련 실적 등) △계획서 내용(지역 연계 방안 등) 등이다. 

우리는 이번에 100개 지자체를 선정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공급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의원이 적극적으로 신청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기 시범사업은 이달 30일까지 공모기간이며 신청당사자는 지자체이다. 

향후 정부가 일차의료를 더욱 강화할 것은 예견되어 있는 일이다. 이번 2기 시범사업에 많은 한의원의 참여로 한의계가 일차의료의 중심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