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업군에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의무화 추진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시설에 종사하는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감염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 및 소아들과 일상 속에서 일대 다수의 형태로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어서 자칫 노약자 등 국민 다수에 대한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일상적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