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보험 2단계 시범사업, 최종안 나오면 전회원 투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의 전회원 투표에 대한 시기 및 방법 등 일체의 사항이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위임됐으며, 투표 시기는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이 최종적으로 제시 되는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5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23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의장 보궐선거의 건 △감사 보궐선거의 건 △첩약 건보 시범사업 현황 보고 및 2단계 시범사업 대책의 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회원투표 요구의 건 △자동차보험 관련 보고 및 대책 마련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박승찬 대의원총회 의장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한의사는 외부의 거센 칼바람이 부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마음을 합해 강력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동지애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이번 임시대의원총회가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져 미래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계의 힘찬 전진을 시작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정기총회 이후 뇌파계 대법원 확정 선고, 골밀도 X-ray 1심 승소 등 단비와 같은 소식들이 들려왔으며, 집행부는 11월에 있을 신속항원검사, 골밀도 X-ray 2심 판결 등 한의사의 의권과 관련돼 있는 재판들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계의 의권을 넓히고 미래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전쟁이며, 지금 당장의 힘든 상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의권 및 영역 확장이 미래 한의계에 가져올 이익은 말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분”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답변으로 대의원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해소해 드릴 것이며, 부디 시중에 도는 루머에 의한 선입견으로 회의에 임하지 않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의계가 어떻게 해야, 또 어떤 한 목소리를 내야 한의계에 도움이 되고 한의계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대의원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대의원총회 의장 보궐선거에서는 성병식·방대건·하성준 대의원이 구두호천을 받아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하성준 대의원이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감사 보궐선거에서는 장준혁·김상연·구원회 신임 감사가 선출됐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황 보고에서는 대의원과 집행진간 심도 깊은 질의 응답과 더불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한의사 회원 모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한 회원투표 진행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92표, 반대 26표로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의 복지부 개선안을 갖고 전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시기 및 방법 등 일체의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이 한의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개선을 포함해 제대로 된 최종안 도출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의)최종안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찬반을 묻는 회원투표를 진행할 것이며, 빠른 시일은 1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진은 전회원 투표 시 일체의 숨김이나 가감 없이 객관적이고 뚜렷하게 명시된 안으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관련 논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경과 보고와 더불어 지난달 26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첩약·약침술 등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안덕근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회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한 점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한의자동차보험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한의계 내부에서도 자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 나가면서 회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