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실패의 지름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연계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고 지역의 의사부족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신동근·강선우·김민석·김영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정춘숙·최혜영·한정애 의원)이 함께했다. 

고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제대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위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발표하게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요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제대로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하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고 의원은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