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도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등 주요 내용을 논의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 건보공단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해 더 안정적인 보험재정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우선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실제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를 목적으로, 조정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의료가 지난 10여년간 건보재정에 약 3조4000억원에 이르는 심각한 손실을 끼쳤으며,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사경 도입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남인숙 소비자단체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제도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며 “새로운 제도의 안정과 소비자의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로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것이 재정낭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길이라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소비자단체가 협업하고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의사와 환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체계 변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