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위기 극복 위해선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 고갈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조정식·우원식·이용빈·서영석·이용우·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2023년 제3회 일차의료포럼’이 열린 가운데 일차의료 위기와 재정고갈 문제가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일차의료체계 확립(오주환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 △필수의료의 한계와 기본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김현숙 대한금연학회 회장) 등 주제가 다뤄졌다.

◇ 새로운 의료비 지출 방안 필요

오주환 이사는 ‘지속가능한 환자 중심의료를 위한 일차의료체계 확립’에 대한 발제를 통해 “10년 전부터 가팔라진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2020년 GDP 대비 약 10%로 OECD 평균을 넘어섰고, 2030년엔 GDP 대비 16%에 이를 것으로 올해 6월 추산 발표됐다”며 “이는 7년 후엔 GDP 대비 6%에 해당하는 지출이 어디선가 사라질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이사는 “현재 건강보험영역과 비보험영역의 증가추세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7년 후엔 현재 지불하는 보험비의 1.6배로 인상해야 하고, 최근 논란이 된 보험료율 법정 상한 비율은 10% 이상으로 올려야만 한다”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이사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사회는 △의료비 지출이 확실히 건강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방안 △건강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출의 증가를 멈추게 하는 방안 △지출은 줄이고 건강은 더욱 향상시키는 방안 등 셋 중 하나의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는 “세 번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무 결정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노선”이라며 “남은 두 개의 방안 중 거시적 비용효율성을 고려해 빠른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이사는 “가장 확실한 대안 중 하나는 최상급병원 중심의 의료비 지출에서 탈출해 일차의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치기반 의료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오 이사는 “현재 임박한 파국은 우리에게 신속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본의료 도입해 지역별 의료불균형 해소해야

김현숙 회장은 ‘필수의료의 한계와 기본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간의료이며, 공공의료는 약 9%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이처럼 민간의료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00병상 이하의 소규모가 91.1%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8.9%로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며 “이런 경우 의료기관들은 비급여를 활용해 병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도 문제다. 의료기관과 인력 등이 대도시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효율적인 자원 분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한 질병 발생 상황에서도 거주하는 곳에 따라 생존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 의료공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70개 중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접근성과 중증도 보정 사망비를 GIS 네트워크로 분석한 결과 접근성이 취약한 중진료권은 11개가 도출됐다”며 “특히 이러한 취약지의 경우 비취약지보다 사망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김 회장이 제시한 안은 ‘기본의료’다. 기본의료는 질병의 원인, 치료 및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선의 의학지식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근거 중심의 지역사회기반 일차의료를 의미한다.

김 회장은 또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체계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차의료의 확립이 있어야 할 때”라며 “재원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수가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