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 입원적정성 평가, 처리는 ‘거북이 걸음’

김명연 의원, “법 시행 이후 접수건수 4배 증가, 처리기간 1년” 지적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및 심사체계 개편 통해 개선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가 급증하는 데도 행정 처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현재(2018년 6월말)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총 4만8000여 건이며, 평균 처리일수는 2018년 6월 말 기준 406.9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건수는 3만6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9000여건에서 2016년 3만4000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했다.



이는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업무량만 증가하다 보니 평균처리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처벌을 위해서는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력 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및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