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금감원, 12월31일까지…금감원 및 각 보험사 '보험범죄신고센터'서 일괄접수

라디오 광고·홍보물 배포·웹툰 제작 등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병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민영보험은 물론 공영보험(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허위(과다)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4조5000억원(보험연구원, 가구별 23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 및 건보재정 5010억원이 누수(서울대·보험연구원)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병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 및 근절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병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금감원 및 각 보험사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 일괄접수하게 되며, 제보내용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하는 한편 제보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실제 적발할 경우에는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라디오 광고 △홍보물 배포 △웹툰 제작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의 캠페인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라디오 광고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인 허위 진료·입원, 과다청구 등을 안내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유형과 그로 인한 폐해, 보험사기 신고방법 등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거리캠페인 및 금감원·보험협회·보험사 지점 등을 통해 이를 배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대표 캐릭터 '금감이' 또는 일반인에게 친숙한 캐릭터 등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사무장병원의 위법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제작, 금감원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신고센터)에 게시해 모바일기기 등 언제 어디서라도 상시적으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 금감원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도 실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등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조직적·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 제공이나 무료 진료·수술 등과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는 경우나, 특히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