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윤석열 정부 1년간의 공공의료 정책을 짚어보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상헌·고영인·이용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평가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점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임준 서울시립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공공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예타 면제 필요

이날 옥민수 교수는 울산의료원 건립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탈락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옥 교수는 “정부의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가 배제되고, 지침 내 경제성 분석에서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출과정에 문제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또한 옥 교수는 “비용과 편익 분석 자체에 한계가 있었고 지침 내 보건의료 관점 반영이 미흡한 점, 정책적 분석 평가자 구성 및 방식, 건강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개선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시설 설립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시설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로드맵과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절차적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관련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공공병원 역량 강화해야”

이어진 발제에서 임준 교수는 “저출생 고령화 위기, 공중보건의 위기,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 등 보건의료체계의 난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됐고, 이에 의사 수·진료건수·수술건수·중증응급의료점유율·필수의료과 개설률 등 모든 지표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의료 손익을 놓고 봤을 때도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은 손실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교수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정책은 공공병원에 불리한 공공정책수가, 민간병원 위탁, 보상 위주로 편성된 예산에 불과해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공공병원의 역량을 높이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강화, 국립대학교 병원 부처 이관, 권역책임 역할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급구조 개혁을 위해 병원의 구조조정, 부족한 의료인력 양성과 분포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