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에서 “의사인력의 수요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통계보건 전문가들과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마련했다”며 “이번 포럼이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인력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또한 조 장관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년 후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고령화의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빠르다”면서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거나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 체계 개선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등 자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인 의사인력 구조는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의료의 수요는 급증했으나 의대정원은 동결하면서 의사 수 부족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함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인력 확충 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의료인력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9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신 교수에 따르면 Covid19와 같은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조정해 2035년 의료이용량을 추정하고, 2019년 의사업무량 실제값과 연계해 수급을 분석한 결과 예방의학과를 제외하고 내과계, 외과계, 지원계, 일반의 모든 진료영역에서 의사 공급이 수요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전체적으로 2만5300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정된 수요를 추정된 의사공급량이 모두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사 1인당 평균 약 16.2%의 업무량이 증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인구감소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필요한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인구가 감소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또한 필요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정원의 5% 증원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고 전했다.

권 박사는 이어 “의사 수를 늘린다고 자동적으로 의사 분포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의사인력 분포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의료자원 배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부 토론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김우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6명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수급추계방법론부터 미래 의사인력 과부족에 대한 예측, 적정 의사인력 규모 및 정책 제언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형선 교수는 “의사 인원의 부족 현상을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 정원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인력 배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인력의 유연성을 이용해 충분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한의사의 경우 일차의료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