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 감축, 의대 정원 확대로 공공의료 확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청원이 지난 12일 게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인 강○○씨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한의대 정원 감축 및 의대 정원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은 2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453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강○○씨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골에는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도심지에서도 응급 의료 인프라의 약화로 구급차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다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이어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OECD 평균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4명이지만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이는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라면서 “근래 필요와 당위성으로 인해 한의사들의 진료 권한이 회복되고 있지만 한시가 급한 지금 여러 단체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씨는 또 “OECD 평균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4.5개 인데 우리나라는 12.4개”라며 “환자가 들어올 병상 수는 압도적으로 많으나 진료를 볼 의사 수는 적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강 씨는 “통계에서 2021년 전국 의원 3만3912곳 중 한의원은 1만4526곳에 달했지만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율을 보면 의원이 20.1%, 한의원은 2.7%로, 의원 수는 거의 절반인데, 건강보험에서 타는 급여비의 차이는 약 7배였다”고 강조했다.

강 씨는 이와 더불어 “이는 의사와 한의사 공급 비율의 문제로, 의사는 적고 한의사는 과잉이라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 한국의 공공의료와 응급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접수,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