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강진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란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는 △현재 건강상태 및 질환에 대한 인식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향후 건강보험 개선 방향 등 총 세 가지 주제로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건강보험, 가계의 과도한 부담 방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목적에 대해 응답자의 92.2%는 ‘건강보험은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고액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답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선 ‘우리나라 사람(대한민국 국적) 누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89.5%였으며,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긍정한다’는 답변은 56.2%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3972명이 ‘만족한다’를, 954명이 ‘불만족한다’를 선택했다. 강 교수는 “건강보험에 만족한다를 선택한 사람들은 주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많아 보험료 대비 받는 혜택이 더 커서’라고 답했다”면서 “반면 불만족한다를 선택한 사람들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액수가 많아서’와 ‘비급여항목이 많아 실제 진료비 지출액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45.5%, 현재가 적절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50.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강 교수는 “국민들이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에 대부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첨단 치료로 구분되는 신약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장이 신속하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는 각각 35.1%, 36.2%인 것으로 나왔다. 강 교수는 이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첨단치료에 대한 보장수준은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건강보험 개선 방향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경증질환보다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혜택 보장을 확대하는 데 동의하는 것(85%)으로 나타났다. 동의하는 이유로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및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와 ‘중증질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삶의 질을 위협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강 교수는 “국민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높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진단 시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위협, 특히 경제적 부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경증질환보다는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 혜택이 확대되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약·신의료기술 등 첨단의료에 대한 신속한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높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첨단의료 비중 확대, 약제비 중 신약 비중 확대, 건강보험 선 적용 후 평가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국민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서 젊은 층과 고령층의 인식 차이도 존재하는 만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