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3.3%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법으로 정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간호사에 대한 사회전반적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간호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0%p, 95% 신뢰수준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3%가 간호사 업무량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고,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업무량 감소를 꼽았다.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 기준을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여줘야 한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고, ‘임금인상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28.0%),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병원 직장분위기 조성’(23.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절대 다수의 국민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국민의 90%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당장 낮춰야 한다 20.3%,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68.7%)고 응답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9.1%에 불과했다. 실제 간호사가 하루에 담당하는 입원환자수는 선진국은 약 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약 16.3명, 중소병원은 약 43.6명에 이른다.

또한 간호사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매우 높았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환자수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83.3%(매우 동의 40.3%, 어느 정도 동의 43.0%)에 이르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7%에 불과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은 88.3%(매우 심각 56.7%, 다소 심각 31.6%)인데 비해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은 9.7%였다. 

이밖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간호사를 군인, 경찰, 소방관처럼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핵심필수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응답 비율은 80.3%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사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이자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정부는 간호사 인력 기준 마련을 더 늦춰서는 안 될 것이며, 올해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를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