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간 1000억원 잘못 지급…45억 환수 못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연금보험이 지난 10년간 19만건에 이르는 연금을 잘못 지급했으며 금액도 1000억원 규모에 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의 오지급은 19만1건이며 금액은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지급된 국민연금보험 중 2561건, 44억8200만원은 환수하지 못했으며 지난 2011년 14만500건에서 2017년에는 25만280건으로 7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로는 △부양가족 변동사항 또는 사망이나 재혼 등에 대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우 △연금 수급 중 추가 급여가 발생해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연금급여를 계속 수급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등이다.



윤 의원은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