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88%가 가정 내 발생…아들>배우자>딸順

김광수 의원 “사각지대 방치 노인, 대책 마련 절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인학대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족 간의 학대가 노인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학대 건수 및 피학대자와의 관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총 1만3962건이었으며, 이 중 친족에 의한 학대가 1만373건으로 74%에 달해 4명 중 3명이 친족에 의해 학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학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20%가 넘게 증가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7%, 배우자가 20%, 딸이 10%를 차지해 10명 중 7명은 직계가족이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2015년 2940건(69.60%) △2016년 3502건(75.52%) △2017년 3931건(77.06%)으로 학대 발생건수와 친족의 의한 학대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총 1만2720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는 1만1204건으로 무려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인생활·이용시설 860건(7%), 공공장소 232건(2%), 병원139건(1%)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평온해야할 가정에서 가장 많은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756건 △서울 1338건 △인천 1074건 △부산 1053건 △경북 998건 △전남 904건 △강원 819건 △경남 766건 △광주 718건 △전북 668건 △충남 656건 △대구 542건 △충북 526건 △대전 327건 △울산 315건 △제주 251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그간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대책마련에 분주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노인학대는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며 “특히 노인학대는 가족 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해 결국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학대를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당국의 노인관련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인학대 관련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