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야기하는 소청 의료 대란...‘국가책임제’로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 전문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정책 토론회’에서 저출산을 야기하는 붕괴된 소아의료 시스템을 되살리기 위해선 국가책임제로 개편하고, 의료인에 대한 수가 보상과 안전육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종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의 환자 수가 줄어 병·의원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인력 공백과 진료 축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최근 우리 정부는 소아 전문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발걸음에 맞춰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소아 전문 의료체계를 강화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의견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문의료체계 마련은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과제로,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듯 당장 회복시키지 않으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사회 현상이 될 것”이라며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저출산에도 영향주는 붕괴된 소아의료 시스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노동집약적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에 맞는 보상 수준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홍 이사장이 이날 공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지난해 12월 기준)’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불과 36%였으며,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으로 유지되는 수련병원은 75%에 달했다.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병원은 26%에 불과한 상황에서 올해 전공의 지원이 더욱 악화돼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9년 80%, ’20년 74%에서 ’21년 38%, ’22년 27.5%로 급락했다. 특히 올해엔 전국 전공의 정원 208명중 53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25.4%까지 폭락하며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 진료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마주했다.

김 이사장은 “중환 부담 및 시간, 인력 소모가 많은 진료과에 대한 보상으로 소아청소년 기본진료비의 연령가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의 입원 진료 연령가산으로는 인력 소모비용에 미달되는 수준이므로 전 연령에서 100% 이상의 연령가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환경에서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많은 선진국에서 공통된 현상이며, 10년 전 초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지원 기피 현상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 국가에서 차별적인 보험재정투입과 보험재정과 분리된 별도의 공공정책 재정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선례가 있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과 전국 수련병원 인력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의 중심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 및 관련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사회건강안전망 안정화와 소아청소년 건강권 보장으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안심하고 낳고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소아청소년 건강 국가책임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내 ‘아동청소년 건강정책국’을 신설해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 선진국(일본, 프랑스) 수준으로 수가 연령가산 개선 △공단에서 생애주기별 소아청소년 검진 통합화 △아동학대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육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현 소아청소년 의료 상황은 전담전문의 확대, 수가 지원 등 재정 순증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담전문의 채용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등의 노력과 연속근무제도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정 보건복지부 전문의료총괄과 사무관은 “전문의료과에 적정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난 1월31일 발표했으며, 지난달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기존 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며 “전문의료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전문의료 대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