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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토)

고령사회 돌봄서비스 역할 확대 요구 나선 간호계

고령사회 돌봄서비스 역할 확대 요구 나선 간호계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 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고령사회를 대비해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간호계가 적극 참여는 물론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주관으로 열린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일본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과 재가요양시설,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간호사의 역할 증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요양-복지서비스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주민 바로 옆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112개 시군구 분회가 참여하는 간호협의체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 및 간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원을 나와 지역에서 진료나 간호, 재활들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간호 영역이 커뮤니티 케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간호사가 핵심 역할을 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덴마크 코펜하겐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재가돌봄은 코펜하겐 전체를 5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당 20명(총 100명)의 관리자 역할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서비스 최초 신청시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구역 간호사를 두고 이들의 추천을 통해 사례자가 서비스를 신청토록 하고 이후 관리는 지역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전문가 팀이 맡도록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구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간호사들의 요구에 따라 지역방문간호가 시작됐으며 지난 2014년 기준으로 8700여개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패널토론에서 나정현 부산광역시청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자원들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이 보건 분야 간호사로 이들은 전문가로서 예방, 건강 돌봄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남희 인제대 간호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이나 중앙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유사한 형태로 이미 이뤄지고 있지만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며 "대신 우리나라는 일본에 없는 보건소가 있고 공공에서의 방문 간호가 이미 역사 속에서 자리매김한 만큼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하는데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황순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아예 새로운 정책은 아니며 대부분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더 확충하는 내용이다. 시범사업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기존의 다른 영역에서는 이뤄지고 있지만 커뮤니티케어와 연결이 적었던 부분들, 이를 테면 국토부의 주거 사업이나 행안부의 주민 자치 강화 사업 등과의 연계에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의 형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건복지, 돌봄, 주거 지원 등 여러 생활상을 지원하고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모든 사업을 전부 다 망라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에서 수가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형태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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