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회장 “의료일원화 통해 의료공급 시장 효율 높여야”

“한의·양의 공동영역 키우면 국민에겐 의료 선택권 생겨”



최대집 회장 당선 공약도 일원화…적극적 대화 시도할 것



한의약 건보 확대·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법 개정도 정부에 촉구



매일경제TV ‘경세제민 촉’ 인터뷰서 한의계 현안 밝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일원화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또 한번 강조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22일 매일경제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경세제민 촉’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일원화를 통한 의료공급 시장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원화 된 국내 의료면허 체계에서는 후생손실(Welfare loss)을 야기한다”며 “한의와 양의가 서로 공동영역을 만들어 경쟁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높이면 그만큼 후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의료시장에서 의료인은 공급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 숫자는 인구 천 명당 2.2명이다. OECD 평균인 3.3명에 못 미치는 수치”라며 “이마저도 한의사를 빼면 1.7명이므로 OECD 평균보다 턱 없이 모자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교육, 면허를 통합해 독점 영역이 아닌 공동영역을 키워서 서로 경쟁적으로 가야한다”면서 “한의, 양의 서로가 도구를 독점하고 있으면 손실을 야기한다. 서로 둘 다 할 수 있다면 국민들 상대로 서비스 경쟁을 할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 선택권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의료일원화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관계에 대해서는 “양방에서도 일원화 주장을 많이 한다. 실제 80년대말 90년대에는 의협이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지금도 양의계 내에서는 일원화하자는 시각이 많다. 보건복지부와 한의협, 의협이 모이는 한의정협의체에서도 의료일원화는 굉장한 아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제가 협회장에 당선될 때 공약이 의료일원화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 공약도 일원화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일원화라는 추상적 아젠다는 서로 같다”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면 잘 풀릴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약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첩약과 한약제제, 약침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국민 20%가 감기 치료로 한의원엘 갔고, 전 세계 감기치료도 대부분이 천연물이다. 어느 나라든 천연물 가지고 몸 편안하게 하고 감기 기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대세지만 보험이 안 돼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실제 국가가 첩약도 건강보험을 해주려 했었다. 80년대 2년에 걸쳐 첩약 건보 시범사업 했을 때 국민들은 열광했지만, 재원 부족 때문에 한약제제 60여종을 보험해주는 선에 그쳤다”면서 “문제는 과립제 한약제제 품질이 제각각이어서 무용지물 됐다. 그러면서 첩약 건보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다른 직역과의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아 30, 40년을 끌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와 같이 불합리한 의료법 조항들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현행법상 ‘한의사가 X-ray를 쓸 수 없다’고 규정된 법문은 없다. 하지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다”면서 “한의사가 개설한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X-ray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자는 병원 주인인 한의사가 하지 않겠나. 그러나(법 개정을) 정부가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사 일동은 국민들 편에 서 정책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독점적 이득을 강화하지도 독점적 사업자도 아니다. 우리는 보건의료 시스템 내 공급자 중 상대적 약자다. 약자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만 해야한다”며 “우리 주장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인지 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 국민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주장은 먹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혁용 회장과 ‘경세제민 촉’ 진행자들과의 풀 인터뷰는 오는 9월 4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매일경제TV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