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전년대비 0.8%p↓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대비 0.8%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과 비교해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1조로 보험자부담금은 71.6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2.1조, 비급여 진료비는 17.3조로 추정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70.8%(+0.8%p) △종합병원 67.3%(+0.1%p) △병원 51.8%(+2.0%p) △의원 55.5%(-4.1%p) 등으로 나타나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은 하락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초음파(흉부(‘21.4.), 심장(‘21.9.))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인해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 보장률(-4.1%p)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2.9%p 증가한 56.6%(법정본인부담률 19.6%(1.7%p↑)·비급여 부담률 23.8%(4.6%p↓))로, 한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 35.8%(0.7%p↑)·법정본인부담률 15.4%(0.4%p↑)·비급여 부담률 48.8%(1.1p↓)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를 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