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공공의료 양성·건보조직 개편으로 가야”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윤석열정부에서 주장하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재정 고갈론’에 대해 반박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긴축기조가 아닌 공공의료 양성 및 건강보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소속 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진단과 실질적인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 정부 시절 건보재정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 대응의 버팀목의 역할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며 “의료공급체의 합리화, 보험료 부고의 형평성 제고, 거버넌스 개편 등 건강보험의 중요한 과제는 따로 있는 만큼 정부는 ‘문재인 지우기’ 인식 확대가 아닌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고지원의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가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진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 권한 강화를 위해 건정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보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20.2조원으로 적정 수준이었으며, 문케어의 초음파와 뇌 MRI 검사 중 남용 의심 진료비 규모는 2000억원으로 전체 초음파 MRI 진료비의 약 9%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져 재정의 위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병상공급과잉 문제 등을 꼽았다. 이는 병상 공급이 늘어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하게 됐다는 것으로, OECD 수준의 병상수와 구조를 갖추게 되면 전체 입원수의 약 1/3이 감소해 2021년 기준 건보 입원진료비 35.4조 원 중 11.8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보 정책 대부분을 결정하는 건정심은 복지부의 과도한 영향력, 편향된 의제 설정, 회의록과 안건 비공개 등 불투명한 운영과 시스템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급여 책정 방지를 위해서는 건정심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행위에 대한 승인과 급여 결정을 하게 해야 한다”며 “위원은 공급자, 보험자 및 가입자, 공익, 투표권 없는 시민·소비자·환자를 대표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축소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의존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기업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수가 인상은 의료비를 인상시켜 민간병원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장은 “수가 인상으로 병원은 수입을 얻고 환자의 의료비용은 올랐지만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지역과 필수과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는 “정부는 사회부양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나 이제껏 지출통제에만 힘을 실었을 뿐, 미래와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조세 개혁과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과다의료이용 문제는 소소한 문제라도 하나하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논의할 때 오늘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