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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치의, 국민주치의로 가는 교두보…한의 역할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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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장애인주치의, 국민주치의로 가는 교두보…한의 역할 확대해야”

한의약진흥원, 장애인 건강돌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일차의료 주축 교육제도 개편 및 시민사회 소통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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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치의제는 결국 국민주치의제로 가는 교두보이며, 일차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한의약진흥원 서울 분원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돌봄을 위한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은 “세계적으로 주치의제도는 남녀노소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장애인들만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애인주치의는 결국 국민주치의로 가는 교두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주치의라는 것은 환자가 방문 시 필요한 서비스를 다 해주는 것”이라며 “한의약 자체가 통합적 관점을 갖고 있는 만큼 강점을 지닌 일차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학회장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건강주치의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은 최소 3만5천 개소 이상은 돼야 하며, 의과의 경우 진료 전문화가 대부분으로 필요 의료기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의 경우 일차의료에서 건강돌봄관리 등에 특화돼 있으므로 일반건강관리에 한해서라도 선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양방이 못하는 역할을 한의가 앞서서 해야 한다. 한의사 수가 2만 명이 넘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일차의료 역할을 하는 주치의로 양성하고 나머지는 전문 영역을 갖는 구조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즉 기존 양방과 같은 구조를 한의가 따라가려고 할 게 아니라 한의가 일차의료를 주축으로 교육 제도 등을 개편하고 일반 시민과의 소통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유상 한의약진흥원 본부장은 “한의사가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역할이 아닌 일차의료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에 공감한다”며 “조선시대에도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어릴 때 앓았던 병을 기록한 책자 등의 문헌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아마 주치의 개념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주치의제도 역시 단순히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는 개념을 넘어 직업, 환경, 생활까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본다는 관점이 포함된 명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 본부장은 포괄적 장애인 한의치료 지원 제도와 관련해 △임상 및 연구는 물론 장애인 미병 치료가 가능한 ‘국립 한의약 임상 연구센터’ 설치 △국가치매책임제와 동일한 장애인 질환 국가책임제, 영유아 장애 의무진료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 의무진료’ 도입 △장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저체중 출생아 관리 및 치료,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 장애 영유아 한의진료’ △국공립 병원 및 보건소의 한의약 장애인주치의제 사업 연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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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준 일차보건의료학회 청년이사는 ‘한의사 중심 장애인 건강돌봄 활성화 제언’ 발제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느낀 장애인 진료의 개선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심 이사는 “진료했던 부천 지역의 경우 주장애 장애인환자의 부모들은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길 원했기 때문에 이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며 “다만 일반 미충족 의료에 대한 보완의 경우 방문진료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진료에서 의료진의 역할은 진단을 확실히 내리고 케어플랜을 수립해 복지 영역에서 개선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인데 한의사들의 경우 현장에 가면 역할 행위에 매몰된 측면이 있다”며 “장애인들이 본인 건강상태에서 인지 못하는 부분, 즉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을 의료진이 찾아내 짚어주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 교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진료가 활성화 되기 위한 한의의료의 특성에 대해 △방문진료에 친화적 △근골격계, 소화기계 질환 건강관리 전문 △통합적 건강관리에 익숙 △건강관리와 치료의 동시 진행 가능 등을 꼽았다.

 

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조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한의약 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후속 연구 방향 제언’을 통해 한의약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증례 등의 관련 연구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관련 연구들의 한계에 따른 후속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는 원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장애인 한의 방문진료 사업 결과, 한의진료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치료 횟수 및 간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2주 1회, 총 12회 치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치료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장애인의 미충족 수요 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한 질적연구, 다양한 결과와 질환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숙랑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부회장은 “UHC(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WHO))에 맞추어 인구, 서비스, 비용 측면을 고려해 사업을 매칭해야 한다”며 장애인 주치의의 방문진료 활성화 시 고려사항으로 인건비 지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방문진료 대상자 연계, 장애인 본인부담금의 정액분담제 등을 꼽았다.

 

특히 한의사들의 장애인 건강돌봄 사업 참여와 관련해 "한의 건강돌봄 영역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한의사도 같은 의료인인데 의료영역이 구분된 게 의아하다. 어떤 서비스든 건강돌봄을 위해서는 모두 지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의사 참여 등으로 일차의료가 강화될 경우 수가체계와 관련한 현실적 방안을 묻는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의 질의에 대해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은 “미국 보고서에 의하면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90%, 가치기반 지불제를 10%로 하다가 나중에 행위별 수가제를 10%로 줄여도 의료기관의 수익구조는 변화가 없으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개선돼 의료진도 만족하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임 학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역과제로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 중이며 기존 행위별 수가와 가치기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행위별 수가와 등록관리료에 대한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것으로 단계별 행위별 수가와 등록관리료에 대한 비율을 조정함으로서 수요자(장애인)과 공급자(의료인)의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불제도를 개편해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계의 진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며 “주장애 뿐 아니라 일반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좋은 경험을 쌓고 결국 건강보험 확대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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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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