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의결했지만…난항 예고

교육부,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설립



의협 “의학교육 말살하는 결정”…강력 대응 시사



[caption id="attachment_400827" align="aligncenter" width="706"] 자료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caption]



양의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서남대 폐교와 의료 소외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전북 지역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검토했다.



오는 2022년이나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공공의료대학원에 편입시키고, 시도나 인력 수 등을 고려 학생을 일정 비율로 선발해 졸업 후에는 각 시‧도 지정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근무시키도록 하는 방침도 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국가의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 “설립 저지 위해 강력 대응 나설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통과는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라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 추진 논의 과정에서 의협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대학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의료취약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그 반대 이유로 들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약 31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또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의협은 “공공의료대학원 개교 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라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의료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취약지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라며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졸속심의 의결과 전문가 단체를 통한 어떠한 의견조회도 없었음에 분노한다”면서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