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인식

지난 13년간 153조 예산 투입 불구 출산율은 지속 하락…대책 마련 시급

윤종필 의원, '2017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 분석결과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윤종필 의원실(자유한국당·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는 의견이 87.4%(매우 심각 24.8%·어느 정도 심각 62.6%)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94.5%(매우 영향 26.3%·어느 정도 영향 68.2%)로 대부분이었으며,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결혼 후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취업난 또는 고용 불안정성' 19.5%,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 18.1%, '부족한 소득' 13.1%,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10.2%)로 적었지만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육아가 힘들고 어려워서' 28.4%, '교육비용 부담이 커서' 28.0%,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22.3% 등의 순으로 '교육비용'과 '육아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바꾸어 남성도 육아 및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82.4%로 많은 반면 '남성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22.7%로 적었으며,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른다' 사람이 64.4%로 많았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미만 자녀를 둔 부모 중 평일에 자녀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은 남편이 평균 45.5분·아내는 229.2분으로, 휴일에 자녀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은 남편이 평균 145.7분·아내는 평균 297.6분으로 나타나는 등 자녀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은 아내가 남편에 비해 평일에는 5배, 휴일에는 2배 이상 많아 남성육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출산으로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76.6%로 많았고, '육아휴직을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 역시 72.2%로 많았으며, '자녀로 인해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은 67.2%, '자녀로 인해 휴가를 내는 직장 동료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응답 역시 62.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거의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종필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IMF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으로,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 13년간 15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출생아수는 9만명 이상 감소('06년 44만명→'17년 35만명)했다"며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