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잡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절차에서 의료기관의 과도한 지출과 더불어 근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지난 ‘18년 의료기관 근로자 2만9620명을 조사한 결과, 간호사의 71.5%가 의료기관 인증제로 인해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또 지난 ‘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1만428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139명(64%)이 의료기관 인증제로 인해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근무 간호사 B씨는 “조사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병원에서 책자를 만들어 무조건 외우게 했으며 교육도 휴일에 진행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인증원에서 환경관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침구류, 커튼까지 본인의 집에서 세탁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백종헌 의원실에 의하면 이러한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는 드물었으며 의료기관 인증이 예고되면 근무지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증 비용 현황 총계를 살펴보면 조사기간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의료기관들에게 청구되고 있었다.

1주기부터 3주기까지에 대한 인증 비용으로 약 222억원이 소요됐으며 인건비로 81억원이 지출됐다. 이에 반해 인증받은 의료원에는 남은 141억원이 운영비 및 기타 전산관리비로 쓰여지고 있었다.

백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인증에 지출한 비용에 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현저히 낮았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제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의료기관에게 컨설팅 및 인증비용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갈취하는 공산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가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