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와 같은 연락두절... 3만여명 더 있어”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연락두절로 인해 조사 종결된 인원이 3만여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5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연락두절로 인해 조사가 종결된 인원이 3만290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446만9064명을 발굴했지만 미지원자는 260만6519명으로 전체의 58.3%에 달했다.

시스템 도입 이후, 미지원 대상자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가·이사·장기출타 △조사 중 △미처리된 경우 등 총 112만6412건으로 전체의 43.2%나 차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가, 이사, 장기출타 등으로 인한 조사종결인원이 82만2292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또한, 조사종결 사유 15가지 중 비대상이 총 8개로 총 30만명에 달했으며 ‘미처리’경우도 지난 6년간 3만932명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다고 백 의원실은 분석했다.

시스템 미지원자 중 발굴횟수가 2회 이상인 인원도 27만3192명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시스템 도입이후, 연락 두절된 3만2906명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한 국민일 수도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관리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더 이상 시스템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나오면 안 된다”며 “복지부 중심으로 전국 시도광역시와 기초단체 복지 담당자들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협의체’를 만들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 세 모녀’는 지난 8월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이들은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이들은 지난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