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수요 집회 열고‘간호법 법사위 통과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합의로 마련해 통과시킨 간호법 조정안을 존중해 그동안 잠시 중단됐던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5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 개최했다. 이날 수요 집회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간호협회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4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3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회 법사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36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기에, 공통공약은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며 “국회 법사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간호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도 국회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에 직접 사인까지 하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에서는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신의를 지켜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수요 집회에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참여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1137개를 대표해 참여한 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집에 누워서 병원조차 가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면서 "간호법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며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보회 김경자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환경은 7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살인적 노동강도 속에 장기간 3교대 근무를 하다 몸이 망가져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이 2022년도 대한민국 간호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간호사의 헌신을 영웅으로만 치켜세울 것이 아니라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요 집회 본 행사에 이어 거리선전전과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가 이어졌다. 금산빌딩과 현대캐피탈빌딩 앞에서는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한 거리선전전이 진행됐다.

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국민의힘도 여야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추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한편, 수요 집회가 진행된 이날도 대한간호협회 강윤희 이사, 김일옥 이사 등이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국회 1문과 2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