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구름조금속초-4.2℃
  • 구름조금-7.6℃
  • 흐림철원-9.5℃
  • 구름많음동두천-9.2℃
  • 흐림파주-8.5℃
  • 구름조금대관령-11.5℃
  • 구름조금춘천-6.7℃
  • 눈백령도-2.7℃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1.4℃
  • 구름많음서울-7.9℃
  • 구름많음인천-7.3℃
  • 맑음원주-5.3℃
  • 흐림울릉도1.1℃
  • 구름조금수원-7.8℃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5.9℃
  • 흐림서산-2.7℃
  • 구름조금울진-2.5℃
  • 맑음청주-4.5℃
  • 구름조금대전-5.4℃
  • 구름많음추풍령-5.9℃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4.8℃
  • 흐림포항-1.2℃
  • 흐림군산-3.5℃
  • 흐림대구-2.7℃
  • 흐림전주-3.5℃
  • 흐림울산-0.8℃
  • 흐림창원-1.9℃
  • 흐림광주-1.5℃
  • 흐림부산-0.5℃
  • 구름많음통영0.5℃
  • 눈목포-1.1℃
  • 흐림여수-0.9℃
  • 눈흑산도2.9℃
  • 흐림완도0.2℃
  • 흐림고창-2.8℃
  • 흐림순천-2.7℃
  • 흐림홍성(예)-2.6℃
  • 맑음-4.8℃
  • 흐림제주4.5℃
  • 흐림고산4.5℃
  • 흐림성산3.4℃
  • 흐림서귀포6.1℃
  • 흐림진주-0.9℃
  • 구름많음강화-7.2℃
  • 맑음양평-6.3℃
  • 맑음이천-6.2℃
  • 흐림인제-6.3℃
  • 구름조금홍천-6.6℃
  • 흐림태백-9.5℃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4.9℃
  • 구름많음보령-2.8℃
  • 흐림부여-3.6℃
  • 흐림금산-5.1℃
  • 구름많음-4.7℃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3.1℃
  • 흐림남원-3.8℃
  • 구름조금장수-6.2℃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2.9℃
  • 흐림김해시-1.1℃
  • 흐림순창군-3.0℃
  • 흐림북창원-0.3℃
  • 흐림양산시0.8℃
  • 흐림보성군-0.3℃
  • 흐림강진군-0.5℃
  • 흐림장흥-0.7℃
  • 흐림해남-0.5℃
  • 흐림고흥-0.8℃
  • 흐림의령군-0.6℃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1.2℃
  • 구름많음진도군-0.3℃
  • 구름조금봉화-6.0℃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5.8℃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2.1℃
  • 구름많음의성-5.5℃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3.4℃
  • 흐림경주시-2.4℃
  • 구름많음거창-4.4℃
  • 흐림합천-1.0℃
  • 흐림밀양-0.8℃
  • 흐림산청-3.0℃
  • 구름많음거제1.0℃
  • 구름많음남해0.8℃
바뀐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내던 세대는 33% 올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바뀐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내던 세대는 33% 올라!

한정애 의원, “저소득층 지원방안 갖추고 국회심사 가능케 제도 개선”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이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1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정애건보료.JPG

이에 보건복지부는 1·2년차는 인상액 100%를, 3·4년차는 50%를 한시적 감액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png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30% 이상 인상된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담을 덜어야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징수체계 및 사업집행에 대해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검증 기회조차 없었던 것은 잘못된 점으로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혜지 기자




  • [한의약 이슈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 [AKOM TV] 피부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한의약 치료의 장점! 피부관리 기본지식과 꿀팁까지! (게스트 : 구재돈 한의사)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7> 작약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근거없는 개정에 총력 대응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