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잠식해가는 마약…미성년자 마약사범 4배 증가

펜타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의 마약류 오남용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및 SNS 사용에 익숙한 10∼30대 MZ세대 마약사범 비율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2017년 총 1만4123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문제는 젊은층의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하 젊은층의 마약사범은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올해 6월 기준으로 40세 미만 마약사범이 5170명이나 발생하는 등 젊은 세대의 마약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종류별로는 전체 1만6153명(2021년 기준) 중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해 1만631명이 입건됐고, 뒤를 이어 대마 3777명, 마약이 174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의원은 젊은 마약사범 급증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이 주류를 이루는 이유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를 꼽았다. 

10대의 경우 소위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앙상한 몸매를 선망하는 일부 10대들이 극단적인 체중감량법을 찾던 중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투약·소지해 검거된 59명 가운데 47명이 10대였고, 이 중에는 13세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등 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50개소를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자는 △2017년 8816명 △2018년 8625명 △2019년 7726명 △2020년 7467명 △2021년 765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이며, 타 중독 치료와 함께 관리되고 있는 만큼 마약 중독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마약 치료보호기관 21개소의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도 △2017년 330명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 △2021년 280명으로 나타나며 늘어가는 마약사범에 비해 사회적 안전장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서 마약류를 불법 처방, 오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후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마약류 차단에 선제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