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한의사회, 조오섭 국토위 의원과 자보 관련 간담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의원을 만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단서 반복 제출 행정예고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광겸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치료를 기피하게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고 보험 재정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표준약관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자보 개편방안 설정 및 표준약관개정 과정에서 한의계는 일체 참여한 적 없으며 공식적인 의견조회조차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약관 개정 후 올해 국토부 고시 내용이 올라옴으로써 한의계가 최초로 공식적인 협의에 참여하게 됐고 한의사 회원들의 반발이 큰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