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최근 5년간 약 32% 증가

최근 5년 간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한 전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1965건에서 1만5786건으로 약 3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간호지시서를 가장 많이 발급한 진료과목은 ‘한의과’(19.41%)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 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전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한의과’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은 지난 2017년 2167건에서 2021년 3069건으로 41.62%가 증가했다. 또 ‘한의과’ 방문간호의 처방 대상 연령은 10명 중 6명 이상(65.80%)이 8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역별 의료 격차는 크게 드러났다. 발급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19.10%)·인천(15.63%)·서울(14.41%) 순으로 발급 비율이 높았고, 세종(0.26%)·제주(0.79)·충북(1.70)순으로 발급 비율이 낮았다.

또한 지역별 방문간호인력 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최근 5년간 경기(25.29%)·서울18.85%)·인천(7.39%) 순으로 활동 인력이 많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절반이 넘는(51.53%) 인력이 활동하고 있고, 비율이 가장 낮은 세 지역(세종·제주·충북)은 4.02%로 나타났다. 방문간호인력의 활동과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방문간호지시서가 어떤 처치와 의료서비스로 수급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데이터가 없어 제도 사각지대인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간호지시서란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수급자를 위해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가 장기요양요원(간호사·치위생사·간호조무사)에게 간호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때 장기요양요원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위생을 제공하게 된다. 이 같은 방문간호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