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법 시행 1년 지나도 성과 없어

김선미 의원, 국감서 지적





오는 2015년경이면 국산한약재의 재배·채취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우수 한약재 육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사진)은 여야 합의하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복지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입한약재 문제가 2000년 이후 언론에 20여회 보도되면서 국산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소비량은 매년 30% 감소되고 있고, 가격경쟁력이 낮은 국산한약재 시장 또한 더욱 가파른 속도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후 국산한약재는 재배, 채취의 중단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웰풍 열풍의 영향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이 보유한 식물자원을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은 현재 연간 6천억원 이상의 한약재 수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10∼20%의 고도성장을 이루고, 인도에서 발간된 보고서에도 전 세계 전통약의 시장규모가 최대 6백억불로 추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500종여종 이상의 한약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1995년 한약재 수입 개방 이후 값싼 수입약재에 밀려 국산한약재는 급격히 사라지고 지금 재배되거나 야생채취 한약재는 단 50여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삼 하나의 시장점유율을 1%만 끌어올린다면 연간 1천600억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은 품목은 3개만 개발해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2천억원의 소득증대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산 라일락과 참나리 꽃의 경우 멸종 및 관리미비로 인해 외국에서 역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품질의 우수성으로 정평이 나있는 고려인삼은 92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해 현재 세계 점유율이 1%도 못미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일반농산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의 인삼을 생산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