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더 이상 들러리는 없다…의사 독점 타파해야”

“독점 위한 의협의 투쟁, 촛불 정신과도 맞지 않아”







의사들이 총력 투쟁도 불사하며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민 복지를 위한 보장성 강화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의협의 최근 행보는 결국 의사 독점 구조를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시장은 ‘의사 독점 구조’이며 단일 공급자인 의사가 저항하면 국민은 의료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사 독점’을 깨고 보건의료계에 역할을 분담시키면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세금으로 의료서비스에 가격을 매겨 사주는 구조에서 정부가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들이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의사 독점 구조를 탈피해야만 한다는 것.



이들은 이어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곧 지난 수십년간 지탱해온 의사만의 ‘의료독점’을 계속 유지해달란 요구”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모든 독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은 물론 광장의 촛불이 이룬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의료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의협이 특정 정당과 손잡고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갑질’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의협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현 상황을 덮기 위한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의료독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의료집단의 이익 도모를 위한 정부 정책에는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논할 때 의협과만 대화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